스토리

데이터 소유권 관련에 대한 시사점과 방안


 

우리나라는 최근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주요국에 비해 데이터 관련 기술력과 활용도가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상 비중이 낮은 데이터 거래와 데이터 분석 제공 분야에 대한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데이터의 소유 문제와 그로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것입니다. 때문에 권리의 불충분한 행사는 데이터 경제의 잠재력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거래 분야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정당한 데이터 통제권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가져오는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부여가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 독점권으로 인한 경쟁 제한 가능성, 독점권 부여 대상의 사실상 불명확함 등이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누가 소유할 것이냐 보다는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라 합니다.

 

또한 기술보호에 대한 기술조치와 계약 등을 통하여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적절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에 대해 별도의 배타적 재산권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의 정책과 데이터에 대한 재산적 권리 등을 확립하려는 정책의 방향이 서로 조화되어 우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다양한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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