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이슈, LG-SK배터리분쟁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의 이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LG-SK배터리 분쟁”을 소개합니다.

“LG-SK배터리 분쟁”은 LG화학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급성장 배경에는 LG화학의 영업기밀을 활용한 것으로 분쟁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과거의 LG화학의 기술진 직원을 영입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한 사건으로 지난해 2월 조사과정 중 SK이노베이션이 핵심자료를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이유 등을 앞세워 LG화학에게 패소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국내 기업 간의 배터리 분쟁으로 인해 국내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이슈로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가 가능하도록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